계약제도 개선위원회 활동[2차 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최
  ❍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5.12.29.[화] 10:00~ / 우체국금융개발원 회의실
    - 주최 및 주관 : 우체국금융개발원
  ❍ 회의안건
    - 외부위원 선임
    - 2016년도 위원회 주관 기관 선정
    - 각 기관 계약업무 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

□ 회의 결과[요약]
  ❍ 외부위원 선임
    - 외부위원 현황
     ․감사분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 이현호 차장
     ․조달분야 :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계약과 조방훈 주무관
     ․법률분야 : 법무법인 정률 이재원 변호사
    - 외부위원은 연 1~2회 회의 참석
    - 외부위원 회의 참석 수수료 시간당 100천원, 주최기관에서 부담

  ❍ 2016년 위원회 주관기관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5월, 11월 실시 예정

  ❍ 기관 계약업무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내용 토의
    - 정부권장정책 이행 관련 정보 교류
    - 향후 회의 안건은 기관별 일정금액 이상 계약 건을 지참하여 상호간에 의견 교환 및 절차 검증 등 토의

□ 세부 내용
  ❍ 2016년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주관기관 선정
    - [목적] 청렴한 기관경영을 위한 구매·계약 업무효율화
    - [정기 회의] 연 2회[상․하반기] 5월, 11월 실시
    - [수시 회의] 이슈 및 사안에 따라 각 기관별로 소집 및 진행

  ❍ 기관별 계약업무 제도개선 관련 정보 공유
    - [감사사례 공유] 감사 지적사항 사례
      물품 구입 시 부적격 업체를 포함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였고, 2회 유찰 후 부적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징계 처분 사례 공유

    - [공사·용역 관련 법령] 환경개선공사 등 분리발주 관련
     ‧ [안건] 인테리어·전기·통신공사에 대해 통합 발주가 가능 여부
     ‧ [결과] 공사 발주 시 다른 법령에 의해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전기공사, 통신공사]는 분리 발주

    -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각 기관별 운영 우수사례 공유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경우 외부/내부위원을 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물품구매, 용역은 2천만원 이상, 공사는 3천만원 이상 건에 대해 심의를 거치는 등 국가계약법에 정하는 수의계약 금액범위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정부권장정책 이행] 기관별 구매 행태 공유
     ‧ 신기술인증제품[NEP] 구매 가능 품목 등 논의
     ‧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제품 구매 및 2천만원 이하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업체 등과 수의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