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
| 제목 | 사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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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0358여비규칙 등 사규개정(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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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비규칙
o 추진배경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15.01.06. 임직원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상당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권고에 따라 여비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o 추진내용 - 운임의 실비 지급 명확화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여비규칙상 운임지급 관련 조항의 ‘정액’지급을 ‘실비’지급으로 개정 - 현지 체류 증빙 및 운임 지급 증빙자료 미제출 시 여비지급 제한 조항 신설 - 국내 여비 지급표 상 숙박비 지급기준 중 지역별 상한액 개정 - 국외 여비 지급표 상 숙박비 지급기준 ‘정액’지급을 ‘실비’지급으로 개정 지급 상한액 신설 -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국외여행 금지 관련 조항 신설 -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 선정 조항 신설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추가 - 이해충돌자의 심사위원회 구성 제외 조항 추가 - 국외여행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공개 조항 추가 2. 공용차량 관리 및 운용세칙 o 추진배경 국민권익위원회「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권고에 따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용차량 관리 및 운용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o 추진내용 - 공용차량 분류 조항 신설 ․ 기관장 배정 ‘전용차량’ ‘업무용차량’ 분류 조항 신설 - ‘전용차량’ 배기량 및 지원 기준 규정 신설 -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 및 공무용 표시 규정 신설 - 일정규모 이상 차량운용 시 경쟁입찰을 통한 일괄 보험가입 규정 신설 3. 법률 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세칙 o 추진배경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에 따라 법류 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세칙을 제정하고자 함 o 추진내용 - 법률 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선임 방법 위촉기간 제정 - 비위행위자 선임제한 이해관계자의 선임제외 이해관계자 충돌방지 절차 제정 - 퇴직자에 대한 선임제한 규정 수의계약에 의한 선임시 수임기간 제한규정 제정 - 실적저조 법률고문 및 변호사 해촉 절차 및 평가를 통한 재위촉 제한규정 제정 4. 상품권 구매 및 사용세칙 o 추진배경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에 따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세칙을 제정하고자 함 o 추진내용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우선 구매 규정 제정 - 예측가능한 상품권에 대한 통합구매 규정 제정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규정 제정 - 상품권 수령 확인 및 사용용도 증명 기재란 확보한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제정 - 상품권 구입 및 사용대장 주 관리부서 지정 및 배부 대장의 정기감사 대상화 규정 제정 - 상품권의 위법 부당한 사용시 징계·환수 등 제제 규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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