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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화면
제목 사규 제개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사규 제개정예고 1744사규 제,개정(안).pdf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o 추진배경
- 기획재정부 업무연락방 2016-1203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송부 및 개정내용 제출요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o 개정내용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정시 인력풀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비상임이사 추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활용 조항 신설
- 추천방식에 의한 후보자 모집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활용 조항 신설
 
□ 인사규정 개정안
o 추진배경
- 기획재정부 업무연락방 2016-1203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송부 및 개정내용 제출요청 및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503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징계규정 표준안 통보에 따라 인사규정 중 징계 관련 조항을 개정
o 개정내용
- 인사규정 제7장 징계 조항 삭제
· 제34조징계사유 제35조종류 제3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36조의2징계양정기준 제37조해임의 예고 제38조징계사유의 시효 제38조의2징계 감경금지 [별표2]를 삭제한다.
 
□ 징계규정 제정안
o 추진배경
- 기획재정부 업무연락방 2016-1203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송부 및 개정내용 제출요청 및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503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징계규정 표준안 통보에 따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징계규정을 제정
o 제정내용
- 징계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징계규정 표준안 참조
감사처분요구에 따른 징계 시 징계감경 제한
징계조항 제정 ‧ 변경 시 미래창조과학부 협의 명문화
징계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포함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중징계 : 12개월 경징계 6개월 보직 및 승진 제한 의무화
형사사건으로 기소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 요구 감사 및 조사 중일 경우 의원면직 불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공문서 조작에 대해 고발 의무화
금품 및 향응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
경징계견책 이상 징계 확정자를 기준으로 징계사유 및 결과 등을 매 기간별 홈페이지 게시
 
□ 보수규정 개정안
o 추진배경
- 기획재정부 업무연락방 2016-0429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통보에 따라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 범위·연봉표 등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374속인성 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여부 조사에 따라 학비보조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o 개정내용
-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을 “경영성과급”으로 정의
- 특수직 직원의 ‘관리수당’을 직책수당‘으로 개정
-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일반직 1·2·3·4·5급 연구직으로 개정
- 성과연봉제 적용 직원의 경우 별표5의 법정수당 한정 지급 조항 신설
- 성과연봉제 적용 직원의 경우 정액급식비 미지급 조항 신설
- 학비보조비 지급 근거 신설
- 직원 기본 연봉표 수당 지급기준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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