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 제목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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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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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제도 안내 / [목적]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초 및 부패 행위의 사전 예방 [근거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적용대상]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ㆍ해임 된 공직자 - 퇴직한 이후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의 임ㆍ직원 [대상기관 및 제재 조치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려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ㆍ회계ㆍ세무법인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됨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은 규모나 업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취업이 제한됨 ※밀접한 업무 관련성 판단시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판단 - 취업제한규정 위반시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 실시 ※위반자 벌칙조항(법 제89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pload/7fd98d6c-91f5-41f0-b01f-eeca6cfedf71.jpg)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구분/기존/개정사항('16. 9. 30. 시행)] / [적용대상,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존적용대상자 -(확대)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었던자 ] [취업제한 기관,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공공기관 -(신설)부패행위 관련 기관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자가 소속했던 기관, 부패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은 기관 - (확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및 협회 *법무ㆍ회계ㆍ세무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소속(관할)부서의 업무, -(확대)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고위 공직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로 판단][자료요구권, (신설)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범죄경력자료, 비위면직자등의 인적사항 및 징계사항, 공무원ㆍ군인연금 급여제한자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기타소득세 자료] [위반시 제재, (신설)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규 및 자료 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해임요구 거부(1천만원) -자료요구 거부(2백만원 ~ 5백만원)](/upload/fc4dcb3f-4338-4393-8956-06edc8aa4e4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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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자 : 강우준
- 연락처 : 02-2036-0761
| 제목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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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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