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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뇌물 처벌법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은 총 28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전의 총칙인 1조∼5조에는 위증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고 6조와 25조에는 절도, 강도, 도둑질과 관련된 규정이 등장한다. 또 "어떤 자가 뇌물로 곡물 또는 금전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처벌한다"는 조항도 등장한다.
함무라비 법전은 뒤에 로마 십이표법과 헤브라이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십계명이나 구약의 신명기에도 함무라비 법전과 비슷한 조항들이 나온다. 이는 그 당시에도 법전에 명시해야 할 만큼 뇌물수수가 많았음을 뜻한다.
함무라비 시대보다 조금 뒤이긴 하지만 고대국가의 공직사회에서도 부정부패가 적지 않은 사회 문제였다는 기록이 있다. 1997년 네델란드 고고학자가 시리아의 라카Rakka에서 150개의 설형문자판을 발견했다. 기원전 13세기 앗시리아 문명으로 추측되는 이 문자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내무부 또는 행정자치부의 업무를 기록한 것이었다. 고위관료를 포함하여 당시 뇌물을 받았던 관료 명단과 뇌물액수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명단에는 심지어 왕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출처 : 걸리버 프로젝트 그 완성을 위하여김정수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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