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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국민권익위원회)
작성자 감사실 첨부파일 03.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pdf 03.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pdf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


1. 고소인이 담당 경찰에게 떡 1상자를 제공한 사안​

2. 피조사자가 담당 경찰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사안​

3.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사안

​4. 군부대 민간인 출입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안

5. 영화 세미나에 참석하여 영화 관람,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안

6.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가 행정심판 담당 공직자에게 음료수 1박스를 제공한 사안

7. 공사 수주 건설업체 직원이 공사 발주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에게 식사를 접대한 사안

8. 변호사가 판사의 식사비를 지불한 사안

9. 피조사자가 담당 경찰에게 현금 1만원을 제공한 사안

10. 대학 실험실에 실험장비 납품 회사 직원이 2만원 상당의 도넛을 제공한 사안

11. 피조사자가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과자류를 제공한 사안

12.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소속 공무원에게 식사를 접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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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자 : 유지훈
  • 연락처 : 02-2036-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