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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담내역공개

POSA 고객이 꿈꾸는 희망찬 미래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앞장 서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상담내역 상세화면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나타낸다.
제목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00.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pdf 00.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pdf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상담일자 : 19. 7. 30.(화)■상담유형 : 방문(대면)■상담내용:Q.서면심사의 경우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청탁금지법에서는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대상에 '심사'도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심사에는 대면심사 뿐만 아니라 '서면심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A.서면심사는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대상에 해당이 안됩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ㆍ심사ㆍ평가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여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ㆍ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비추어 볼 때 회의 형태로 진행하지 않는 서면심사의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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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자 : 유지훈
  • 연락처 : 02-2036-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