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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문의의견

공익신고

POSA 고객이 꿈꾸는 희망찬 미래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앞장 서겠습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 ( 홈페이지 ) 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제도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창구 접속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
  • 공익신고안내
    • 공익신고의 정의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2조제2호 관련 )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정의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식품위생법 ⌋ , ⌈ 자연환경보전법 ⌋ , ⌈ 의료법 ⌋ 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신고 접수기관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 ( 국민권인위원회에 접수한 경우 )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8조 관련 )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보호안내
    • 공익신고의 정의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11조부터 제25조의2, 동법 시행령 13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관련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 ( 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 ) 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음

      공익신고자등 :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 수사 ·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 · 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공익신고등 :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특별보호조치
        ·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 불이익조치 금지
        · 신청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 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 책임감면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보호조치 요구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팩스 : 044-200-7949
      • 우편 : ( 30102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상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보호 · 구조 · 보상 상담하기 ” 코너
  • 보상금지급안내
    • 보상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④ 과징금의 부과
      •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2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금 지급절차
      신청인 : 신청서작성 >재츌 >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접수(공익보호지원과)> 조사확인(공익보호지원과) > 심의, 의결(보상심의위원회) > 지급결정(위원회) > 보상금 지급
      보상금 신청 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상담
      • 전화 : 044-200-7770,7776
      • 팩스 : 044-200-7949
      • 우편 : ( 30102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상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보호 · 구조 · 보상 상담하기 ”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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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자 : 유지훈
  • 연락처 : 02-2036-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