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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문의의견

CCTV설치운영지침

POSA 고객이 꿈꾸는 희망찬 미래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앞장 서겠습니다.
제정 2013. 6. 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해 수집 또는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CCTV“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다른 음성·음향 등을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화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3조(적용범위) CCTV는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며,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임자 지정) 
    ① 총괄책임자는 보안담당관(경영전략실장)이 겸임하며, CCTV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하고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카메라 위치, 대수 및 성능) 진흥원 본사에 설치된 CCTV의 위치, 대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1층 로비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지하1층 복도    합계
고정형카메라     2대            1대               3대	                1대           7대

제6조(촬영시간) CCTV촬영은 매일(24시간)으로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8조(정보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①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지침에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기계실 디지털녹화기(DVR)의 메모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최소한의 관리자(시설·보안담당)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기계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제11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설치된 CCTV관련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운영 모니터 : 2대 (기계실 1대, 경비실 1대)
   2. 디지털녹화기(DVR) : 1대

제12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별지2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 열람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제공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진흥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진흥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진흥원은 필요 시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기타 사항)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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